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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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1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ㆍ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697 판결]
2	...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나. 공소외 1의 자수 등과... 운영 펀드, 부동산개발 사업에 공소외 1이 2000년 5월...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3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
4	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4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엄격한 증명의 대상 /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노60 판결 : 상고]
5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마약 투약에 관한 제보를 받고 영장 없이 피고인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수색한 끝에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이 자백하자 긴급체포하였고, 그 후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402 판결]
6	...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 정치자금의...
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7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8	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8	[1]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9	뇌물수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9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행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10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10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의 의미 [2]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의 사건 수사에 항의하여 전화로 폭언하며 협박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
11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정치 자금법 위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11	[1]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원수...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12	[1] 재건축조합의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
13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3	..., 2491쪽, 2571쪽), 피고인 6(5701쪽), 피고인 2(7022쪽), 피고인...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고합74 판결]
14	... 하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증뢰자의...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나) 이...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고합348 판결]
15	... 2000. 9. 25.경 ‘아파트단지만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2)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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