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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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 원고 이채널 원고 이채널은 2000. 1. 25.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20145,9857.30동일인소외 1122,5716.13혈족1촌소외 314,5990...
2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대전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77 판결]
2	...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3	폭행치사 [부산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 항소]
3	피고인 甲, 乙, 丙, 丁 및 피고인 丁의 남편 戊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戊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4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퇴직연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23769 판결]
5	... 제2호 내지 제5호는 1999. 7. 30.부터 시행된 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2차...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판결]
6	...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1책 5권 5716쪽 이하). 이와 관련하여 ○○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참조)....
7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노156 판결 : 상고]
7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8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고단215 판결 : 항소]
8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9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9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음향을 발생시킨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10	퇴직연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7누21442 판결]
10	... 제1조 단서에서 위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 1999. 1. 29. 법률 제5716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은 당시...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1	[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
12	토지인도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1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1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14	공무원재직기간합산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2211 판결]
14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안내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여 재...
15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
15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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