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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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충분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69장내매수◎허위신고918.12.19 6,86113,441,53738,726,20134.71장내매수◎허위신고1018.12...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 상고]
2	잠수복 및 관련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수출입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2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3	임금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 1. 14. 선고 2015나1058 판결]
3	...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4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4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5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6	[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2항, ...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7	［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 공소장 적용법조의 오...
8	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지방법원 2003. 10. 28. 선고 2003노6113 판결 : 상고]
8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일부 수출이 가능한 차량...
9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
9	[1]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산림훼손허...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특수절도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10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한정 적극)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0. 3. 17. 선고 99나6113 판결 : 상고기각]
11	강제경매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경매신청서 접수를 다소 지연하여 경매개시결정일 무렵 경매신청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불가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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