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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1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2	.... 7. 15.837,000,0001,057103,014,0612000. 10. 16.837,000,00096493,950...,00036523,352,00024,08736524,519,600-9,48136525,745,580-44,72836525,745,580-44,72836526,517,940-66...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합85123 판결]
3	..., 순자산가액 3,813,780,000원(= 5,046,745,870원 － 1,232,965,870원)으로... 취지의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5	... 받았고(수사기록 2권 741 내지 745면), 2013. 2. 21. 호주 식약처 TGA에 위... 것이고(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4819 판결 참조), 사기죄의...
6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6	... 의하면, 소외 6의 남편 소외 15가 2000. 8. 21. 소외 16에게 ◇◇아트빌.../450275,458,620원9소외 745/450275,458,620원 마. 특별수익액(C) 1)...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7	... 공소외 12(증거순번 187, 194, 380, 403, 714, 745, 756, 783), 공소외 25(증거순번 197), 공소외... 극심하다는 지적 하에 2000. 12. 30. 개정에 따라...
8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1194]
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9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9	...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47933,526,296장해급여59,717,680주2)53,745,912소극적손해351,873,46853,745...
10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2021구합24577]
10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11	사해행위의 존부 [성남지원 2022. 9. 1. 2022가단210832]
1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1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6. 9. 2021누47129]
12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13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2022. 5. 17. 2021구합5721]
1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14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18구합55005]
14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15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2823 판결]
15	...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24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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