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9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 항소]
1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800,186104,897,00049,903,186 42?383,973,718385,778,500-1,804,782 43?544,700,708545,493,900-793,192...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이다(2000. 1. 1.부터 시행). 위 소득세법...
3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판결]
3	...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2)... 손해32,087,662장해급여56,778,04039,744,62832,087,662합 계83,821,470 』 ○...
4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3. 2023구합12885 처분청 일부 패소]
4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778,430,8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참조).2) 이 사건 제1...
5	보상금증액 [서울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누37201 판결]
5	... 원고에게 1,568,778,330원과 그 중 526,776,127원에 대하여 2021. 1. 16... 97누1394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등 참조). 한편,...
6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2023나2000062]
6	(1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7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기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4. 3. 28. 2023가단522409]
7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 채무자에게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9	... 체결하였고(수사기록 5권 778 내지 789면, 공판기록 9권 4459 내지... 것이고(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481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성립에...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0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12. 15. 2022누10649]
11	(1심 판결과 같음)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12	...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참조). 나)... 2016년43,673,201,000원 × 8.183%3,573,778,037 2017년36,590,091,000원 × 7.113%2,602,653...
13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
13	[1]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농지대상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4	... 원고 이채널 원고 이채널은 2000. 1. 25.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41810,28131,13778,9211,6931,50820149840,2278,84731,380104,5001...
15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18구합55005]
15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1 2 3 4 5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