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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1	..., 제2항, 제3항, 제5항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누63048 판결]
2	...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기초사실...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3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3	[1]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고, 기존 합의 가담자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
4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및...
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17013 판결]
5	... 수수료율과 현격한 차이를 두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가)...
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6	... 원고들을 포함한 8개사가 2000. 2. 이후 주요 밀가루 제품의... 아니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밀가루...
7	시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7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같은 항 제4호에 근거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
8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8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의 의미 [2] 사업자들 사이에 석도강판의 운송을 사업자가 담당하여 판매할 때에는 거래처까지의 실제 운송거...
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9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의 의미 [2] 사업자들 사이에 석도강판의 운송을 사업자가 담당하여 판매할 때에는 거래처까지의 실제 운송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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