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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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6. 5. 2025누6124 기각]
1	.... 15. 선고 68다703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269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2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2. 12. 2024구단62281 기각]
2	... 위임의 존재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내지...
3	차별구제청구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3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
4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합65423]
4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5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2022누66479]
5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6	이 사건 조사기간 연장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4. 7. 9. 2023구합69305]
6	B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BB가 수령한 이 사건 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7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5. 24. 2023구단54092]
7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8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3. 19. 2023구합53461]
8	망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
9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4. 13. 2022구합51732]
9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
10	유치송달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2021구합4182]
10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위 가사도우미는...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1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12	납세자가 명의대여자에게 영업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 영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 역시 위 명의대여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2. 2021구합13884]
1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13	예금계좌의 명의자는 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8. 2021누35300]
13	생계비 등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14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2019가합571656]
14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보안업체 직원이 본점 소재지 건물 1층에서 회사 동료 자격에서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15	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20구합53163]
15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은 적법하나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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