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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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원의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 2020. 11. 6. 2020구합20171]
1	법원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2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1. 31. 2019누3705 처분청 승소]
2	... 할 것이다(대법원2008. 10. 23.선고2006두19501판결).2)판단오◆◆이 이 사건...,대법원2002. 3. 15.선고2000두1850판결참조),주권이...
3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 6. 5. 2018구합23789 처분청 승소]
3	... 할 것이다(대법원2008. 10. 23.선고2006두19501판결).2)판단위와 같은 법리에...,대법원2002. 3. 15.선고2000두1850판결참조),주권이...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공소외 1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5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 [대법원 2017. 7. 12. 2017두56711 처분청패소]
5	...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된다(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두1850 판결등 참조). 한편,...
6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71687 판결]
6	...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서비스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대법원...
7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항고 대상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4. 18. 2013구합21602]
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8	[1]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나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도 ...
9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개 감정가액으로 소급 평가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0. 8. 12. 2010구합1850]
9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비록 2 이상의 감정기관이 아닌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10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09. 11. 6. 2009구합5442]
10	주권발생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고합1383 판결]
11	... 있는 경찰 간부들과 친분을 쌓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12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12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는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
13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산고등법원 2008. 10. 31. 2008누3197]
13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신고한 후 취득가액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소득계산 방법 자체를 잘못 선택하였음을 ...
14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2006누21292]
14	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기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5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2]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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