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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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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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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 2016. 1. 15. 2014가합2457]
1	국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부동산 매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2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2	... 자신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모두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투자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3	...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참조).3) 변호인과의...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12137 판결]
4	... 임시로 22회분 모두에 대하여 정상가격인 3,000,000원씩 합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등 참조)...
5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 판결]
5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된 경우,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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