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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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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1	...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규정한 법인운영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12284 판결]
2	[1] 공장 시설물이 철거되어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공장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공장등...
3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판결]
3	...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6은 모두 무죄이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에...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4	..., 검사가 주장하는 79억 원은 모두 적정한 평가결과로 보기 어렵다.... 일일업무보고까지도 받았습니다. 2000년 말경 사경을 헤맨 이후 돈은...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5	... 조사 당시 “피고인 2 사장이 2000년대 초반경 나에게 은행에서...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결정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6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서울행정법원 2010. 9. 28. 2010구단4172]
6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증액된 손실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임
7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7	[1]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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