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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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원금등추가징수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466 판결]
1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
2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 확정]
2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
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3	... 하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참조), 처분상대방이 이미...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위...
4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4	... 면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참조), 당해...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공소외 1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6	...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헤마토로부터 2011 사업연도에...
7	시정명령처분취소등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7	[1]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
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4318 판결]
8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9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14. 2013누3115]
9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
10	개선명령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 확정]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할 시장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배기량 ...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1	... 발생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은 2000. 9. 26. 대구지방법원에..., 같은 날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에...
12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12	[1] 보조참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였더라도 주문에 설시...
13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13	[1]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
1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14	[1]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서 정한 '건물'의 의미 [2]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
15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15	[1]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절차를 결여한 지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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