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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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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1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
2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7531 판결]
2	...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상증세법...
3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 : 항소]
3	甲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乙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환자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임상대상자였는지 여부...
4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4. 6. 2016구합51270]
4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단순히 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판결]
5	...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2) 판단...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를...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6	... 2002. 4. 5.까지, ⑦ 피고인 13은 2000. 12. 2.부터 2004. 10. 8.까지, ⑧...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7. 선고 2008고합198 판결]
7	...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도4830 판결 참조)....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8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8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9	유족급여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등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449]
9	...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같은 날 11:30경...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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