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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841]
1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인가가 소급하여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양도한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장기보유특...
2	조합설립무효확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2	당초의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재결취소처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3	[1] 상고이유서에 법령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
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누1009 판결]
4	...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1993. 3. 9....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인정...
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5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의 효력
6	임금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6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휴가...
7	출입금지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7	[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8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8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의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2]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를 누락한 것을...
9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142]
9	... 천안시 상세주소생략에 본점을 두고 감광물질(photosensitive material)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0. 6.경부터 반도체 재료 제조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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