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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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2023구합205868]
1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2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9. 25. 2022누2294]
2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규정한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2023구합35]
3	증여세 전자신고와 함께 제출한 서류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69866]
4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
5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14103]
5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6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
7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50684]
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없음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8	... 등 자금 지출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결재했었고, 성향상 그런... 발생하면 충분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9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7. 15. 2019구합56160]
9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반드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10	오피스텔은 공급 규모나 실제 주거 용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51851]
10	오피스텔 공급업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 수수료와 고철수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에 해당한다고 보...
11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8구합54310]
11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12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16. 2020누49401]
12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13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4. 2020구합23798]
13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그 제도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등록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14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65208]
14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22788]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애초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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