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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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발계획승인처분중조건무효확인등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두63713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입법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지는 간선시설 중 도로의 설치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 확정]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3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3	... 청구의 소는 그 사실관계가 모두 이 사건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4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29. 2014두2980 처분청패소]
4	... 2008. 2. 22.까지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무렵 입주한 사실... 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원심은...
5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판결]
5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2]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
6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2012구합21383 처분청패소]
6	... 60평형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모두 배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나96067),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08. 11. 13.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7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7	... 정유사의 가격결정 방식 (1) 2000. 12. 이전 정부의 LPG 가격... 인상분이나 인하분을 모두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일부 또는...
8	분양대금반환 [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 : 항소]
8	[1]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 내지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이 ...
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9	[1]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2]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
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
10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위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
12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09. 2. 26. 2008두21874]
12	동호인들로부터 주택건설의 위임을 받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
13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08. 10. 24. 2008누11398]
13	동호인들로부터 주택건설의 위임을 받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
14	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한 미분양상가를 보유한것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8. 9. 25. 2008두10942]
14	소정의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각 상가는 법 제27조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
15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15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제소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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