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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5누6390 판결]
1	... 같이 변경한다.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697 판결]
2	..., 부동산개발 사업에 공소외 1이 2000년 5월 신용공제대표이사에... 오갔고, 그 후 약 7~10일 지난 두 번째 자리에서 세무사 공소외 12가...
3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7. 12. 2022구단72673]
3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확정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토지 취득에 필요...
4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4	...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모두 처분한 2013.~2014.경부터 10년...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6	...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8두289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관련 법리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7	...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참조). 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8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합63090]
8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9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 [부산지방법원 2022. 4. 29. 2021구합24002]
9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
10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구고등법원 2022. 3. 25. 2021누4671]
10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11	손해배상(자)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11	...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두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될 수...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나) 갑...
12	폭행치사ㆍ폭행 [광주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고합247 판결 : 확정]
12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
13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236]
13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14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거래 내지 자산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8. 13. 2020구합59307]
14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소유권은 유상감자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양도계약에 따라 위 주식의 소...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5	... 등 자금 지출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결재했었고, 성향상 그런... 발생하면 충분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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