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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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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1] 공증인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을 위반한 경우,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
    2 징계처분취소(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1]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 아닌 상급자가 이의를 제기...
    3 징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 “징계 청원글 게시판에 올려 두었고, 난 무죄구형할 것이다.”는...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4 정직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3276 판결]
    .... 4. 9.【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5 정직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1. 7. 18. 선고 2011누216 판결]
    ...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2. 9. 2009누24346 항소기각]
    ...기타【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하는바(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등 참조), 을 제36 내지...
    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1]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 객관...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23252 판결]

    [1]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 객관...
    9 카츄샤로 군복무중인 임대건물관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를 부인함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08. 4. 23. 2007구합7704]

    카츄샤로 군복무중인 임대건물관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게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정황에 의하면 원고의 주...
    10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1]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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