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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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1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등 자금 지출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결재했었고, 성향상 그런... 발생하면 충분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3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4	[1]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
5	교수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09나7244 판결]
5	... 99가합19999)를 제기하였다가 2000. 8. 1. 청구기각 판결을..., 32 결정) 또는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6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6	[1]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7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 판결]
7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
8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8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민...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9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51571 판결]
10	[1]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하자의 정도 [2]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
11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621 판결]
11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
12	교수지위확인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12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
13	지급보증금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47984 판결]
13	...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 씨티은행 보증채무.... 30. 대우의 지급보증서 제출 기한을 2000. 3. 30.까지 유예해 주기로 합의한 후...
1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나30399 판결]
14	... 가진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
15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6. 24. 선고 2007구합44856 판결]
15	... 제기하였고 그 결과(이 법원 99구683호, 서울고등법원 2000누1708호, 대법원 2000두7735호, 서울고등법원 2004누11086호) 승소함으로써 2005. 3. 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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