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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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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51004]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2. 9. 21. 2012누1090]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3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3	... 96누13927 판결,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200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4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4	...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0누3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
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 판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에 정한 공익사업의 의미
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6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4누8226 판결]
7	... 편입된 것으로 보는바(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63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2000. 12. 18. 택지개발예정지구로...
8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8	[1]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이 직접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토지이용계획을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 유무(한정 적극)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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