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0구합56401 판결]
1	... 않은 것이어서 위 각 계획은 모두 무효이다.3. 2021. 5. 27.자...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 이때 ‘이유를...
2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2953 판결]
2	...: 2,157.28 × 0.04㎡/일 × 1.36(첨두계수) = 117㎡/일물 사용량 117㎡/일 ×...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3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3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4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4	[1]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
5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7. 5. 19. 2016구합21528]
5	실질 조사 없이 만연히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상품매입대금 전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
6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6. 11. 25. 2014구단100896]
6	원고의 직업, 원고 소유 농지, 대리 경작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2011구단15148 원고패]
7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등 참조)....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8	...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2000. 11.경 당시 임야 상태이던 이...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등 참조), 적어도 당사자가 그...
9	해임처분무효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9	[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10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가 없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09. 10. 14. 2007구합8912]
10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
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13315 판결]
11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1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12	[1]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의 정도 [2]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
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3구단1717]
13	... 전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0. 7. 1.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하여 이...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