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 원고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 티시스의 일반현황,...-9) 원고 흥국증권 원고 흥국증권은 2000. 11. 7. 설립되어 2006. 1. 23....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 상고]
2	[1]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
3	호봉부여처분취소등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3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4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 [2] 장부에 기재되지 아...
5	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151 판결]
5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기한 재결청의 직접 처분의 요건
6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6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법인) 및 위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더라도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인 경우, 그 금...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758]
7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에...
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151]
8	.... 11. 19.○○병원1/2F0(정상)장해 11급2000. 5. 9.○○○○병원2/1F0(정상)장해..."소외1은 ○○노인요양원에서 두부 수상 후 의식 저하가 있는...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