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2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3. 1. 10. 2012나101181]
1	이 사건 2건물과 비교한 이 사건 4,5건물은 건축 무렵과 그 이후의 법인의 의사, 면적, 용도와 기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거나 이 사건 2건물의 종물이라고...
2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2	[1]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3	낙찰허가 [대법원 2000. 11. 2. 자 2000마3530 결정]
3	[1]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경매절차 진...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