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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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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기수전설비반환 [청주지방법원 2005. 2. 2. 선고 2004가단8227 판결 : 확정]
1	[1] 경매절차에서 입찰물건의 표시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물인 물건도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그...
2	낙찰허가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5527 결정]
2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가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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