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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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1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甲 등의 아버지인 乙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2	... 아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체결하였는데, 연도별 계약규모는 2018년 6건, 9,656만 원, 2019년 8건,...
3	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23. 10. 18. 2022가단59446]
3	이 사건 제1부동산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6. 14. 2022구단12619]
4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5	...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발생하면 충분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6	...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7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0. 6. 23. 2019구합78906]
7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8	... 제1연평해전] 그로부터 1년 후인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최초의... 뿐만 아니라 군 복무기간과 규모 축소를 추진하고, 미2사단의 평택...
9	추계조사 결정에 따른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10. 31. 2019구합5781]
9	확인서 등을 근거한 추계결정은 단순추계가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에 해당하고, 가공자산 및 가공경비 계상액의 귀속이 분명함이 입증되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함
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10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
1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 [인천지방법원 2019. 1. 8. 2018구단51123]
11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12	... 거의 유지를 못 한다. 그래서 사업공모 시 거의 좌파가 선정되는...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다(C 2000쪽). 공소외 15는 수사기관 및 이...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13	...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구속영장에...
14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전주지방법원 2017. 11. 24. 2016가단18182]
14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15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2017나2047008]
15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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