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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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1	[1]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2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2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 일...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제1연평해전] 그로부터 1년 후인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최초의...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290 내지 1292), 공소외 9의 (단체명 46...
4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4	[1]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심사유로 정한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201 판결 : 확정]
5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인트라 예측 모드 복호화 방법’에 관한 특허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
6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나2007178 판결]
6	...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1290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5... 미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7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7	...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89, 1290, 1378, 1384)1....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8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9106 판결]
8	... 2001년경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고 2009. 5..., 2009.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0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9	...1. 유상증자 자금현황(증거순번 1290번), 공소외 1 저축은행... 조사 당시 “피고인 2 사장이 2000년대 초반경 나에게 은행에서 직접...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862 판결]
10	... 2011. 3. 15. 선고 2010고합1290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00. 8. 21.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운영하는...
11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1	..., 공소외 7 법인의 제안서(Proposal)(1290쪽), 위임장(Letter of...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12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12	[1]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2] 특허심판 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이라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이를 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3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5허10213 판결 : 상고]
13	[1] 특허의 내용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의 심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정정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된 특허청구범위를 심결의 기초로 하여 무효사유가 ...
14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5나8384 판결]
14	...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가합129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참조).피고 1은,...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15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2］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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