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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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함 [울산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합6728]
1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2	퇴직금등청구의소 [창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50697 판결]
2	... 상여금(원) 2018. 9.4,000,0002,333,2001,666,800 2019. 1.6,000,0003,499,8002,500,200...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113호, 이하 ‘제1 관련 사건’이라...
3	유언효력확인의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3	[1]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
4	유언효력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2. 7. 20. 선고 2021나11284 판결]
4	...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을...
5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5	[1] 의사능력의 의미 및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
6	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납세담보제공은 적법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6. 2018가합115291]
6	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의사능력있는자에 의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상속인으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함
7	혼인의무효 [부산가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 확정]
7	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8	대여금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1754 판결]
8	...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9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 상고]
9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
10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10	... 공동피고 3은 위 법원 2016카합10113호로 이 사건 각 결정 중 자신들에...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등(대법원 2001. 3. 29.자 2000마3536 결정 참조)의...
11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2015나2056428]
11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혼합형 치매에 걸려서 증여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
1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12	[1]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능...
13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12913 판결]
13	...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면,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14	손해배상 (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2006가합4538]
14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음
15	구상금등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15	[1] 의사능력의 의미 및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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