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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1	... 산업기술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2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1938 판결]
2	... 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3	임대료반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사해행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나44991 판결]
4	...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① 2001. 4. 9. 신용보증원금을 금 246...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위...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5	[1]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이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내에 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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