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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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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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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1	[1]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2	분양금반환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2	[1]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
3	매매대금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41 판결]
3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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