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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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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법원 2012. 3. 29...
    2 건설 중인 아파트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 것인지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3057 처분청패소]
    ...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22604 판결참조).한편,「지방세법」제10조제1항,...
    3 사용료  [창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나31643 판결]
    ... 김해등기소 2001. 6. 12. 접수 제48467호로 1999. 12. 24.자...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4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1]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
    5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1] 집합건물 건축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이 집합건물의...
    6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없이 전세권설정계약 등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2. 2. 1. 2011나48744]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8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3가단50153 판결]
    ...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01. 2. 15. 위 유성환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것이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12722호...
    9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1]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
    10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2]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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