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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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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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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파견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울행정법원 2009. 2. 13. 2008구합34450]
1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
2	구상금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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