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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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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임금·약정금  [전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327 판결]
    ...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2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 항소]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
    3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48444 판결]
    .... 3) 그러나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이 판시하는 법리를...
    4 경고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 압수물 처분0.5점0.5점32017형제25184부당 공소권 없음0... 해당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5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 상고]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
    6 추심금  [대구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3113 판결 : 확정]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
    7 임금 등  [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3425 판결]
    ...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적인...
    8 퇴직금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9 추심금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
    10 퇴직금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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