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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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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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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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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1	[1]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자동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근로관계...
2	임금등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2	[1] 정리해고의 의미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의 성질(=통상해고) [3]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3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3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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