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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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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927 판결]
1	[1]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
2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19구합73919]
3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4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 판결]
4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기지권에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	분묘굴이등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5	[1] 총유물인 임야에 대한 분묘설치 행위의 성질(=처분행위) 및 여기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6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6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丹ㅕ)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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