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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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1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원삭감은 객관적 ...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2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정리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3	... 인정되는 한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을...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누50367 판결]
4	...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5	... 인정되는 한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6	해고무효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 상고]
6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
7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7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8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8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 당시) [2]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3042 판결]
9	...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인정되는 것일 뿐 아니라(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10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10	[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노사 간 ‘의견의 합치’...
11	해고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 상고]
11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일부 사업장 폐쇄·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조정을 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전환배치·무급휴직 등을 ...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12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 [2] 항만하역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 근로자 27명을...
13	임금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13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14	해고무효확인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 항소]
14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통보받은 공사가 통보를 받은 해에 총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
15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15	[1]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자동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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