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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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1누64209 판결]
1	...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본래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2001년경 적법한 대기배출시설...
2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 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2022구합71684]
2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변환 시기는 관리처분일가일이라 봄이 타당함
3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중과세율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2021구단74757]
3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중과세율...
4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4	...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한편, 우리...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1의 피고...
5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5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
6	손해배상(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 항소]
6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김포공항 주변 ...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7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2]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8	교수지위확인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8	... 2000나4969) 및 상고( 대법원 2001다44901)를 제기하였으나 그... 있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학설도...
9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9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의 효력 [2]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생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묵시적 추인...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10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2]...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6414]
11	...,2020누30285,2심-대법원,2021두37656,3심【주문】1. 원고의...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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