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
2	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 상고]
2	甲 노회 소속 지교회인 乙 교회에 전도목사 丙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丙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
3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3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
4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4	[1]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의 성격 및 권리능력 [2] 교회가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5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
6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5164 판결]
6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참조),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7	소유권확인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7	[1]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교회로 나가...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