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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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판결]
1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
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17100 판결]
2	...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07539 판결]
3	...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함. [부산고등법원 2013. 12. 10. 2011나6854]
4	소외인의 체납금에 대하여 체납정리 차 소외인이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지 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처분 한 것으로, 처분의 잘못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인의 근저...
5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736 판결]
5	...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3은, 원고가...
6	명의개서절차이행등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09가합5541 판결]
6	...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삼보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7	... 흡수되므로(대법원 2002. 3. 15. 2001도970 판결 참조), 뇌물수수죄만이... 있다(수사기록 1책 3권 3746, 3764쪽).(다) 공소외 14가 ○○시청...
8	양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2010구합3764]
8	원고는 양도가액을 부인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양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에 대한 과세...
9	매매대금 [부산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나8280 판결]
9	...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1992. 12. 24. 선고...
10	손해배상금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10	[1]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2] 甲이 乙과 사이의 A 토지...
11	지연손해금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11	...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그러나 한편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12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
13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13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2]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14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14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5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2]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언론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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