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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광주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2노329 판결]
1	..., 같은 증거기록 제19권 제3760~3771면). 바) 피고인 3은 피고인 7이 사고 당일... 합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01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2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합318 판결]
2	..., 같은 증거기록 제19권 제3760~3771면). (바) 피고인 3은 피고인 7이...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3	공사대금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3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
4	파면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6205 판결]
4	... 2010. 11. 4. 선고 2010구합3771 판결【변론종결】2011. 5. 4.【주.... 7. 12. 각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반면 2001. 12. 31. 표창장을 받은 적도 있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3755~3757, 3759, 3762~3766, 3768, 3769, 3771, 3775, 3780~3785, 3788, 3801~3812,... 14는 1999. 5. 31.부터, 피고인 13은 2001. 10. 15.부터, 피고인 16은 2003. 1. 14...
6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 2009. 7. 16. 2007구합3771]
6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믿기 어려움
7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
7	... 34 원심법정 진술/공판기록 3771쪽, 공소외 34 검찰 진술/증거기록.... 라. 판단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01. 2.경 서울차체공업 채권의...
8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7. 8. 16. 2006구합37745]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다른 비용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불충분하고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대비 불리하다고 하여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음
9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9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
10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10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그 예금채권과 관리...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11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방법 및 부인 대상 중 하나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의 의미 [2]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의 ...
12	양수금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12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13	상여금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867 판결]
13	근로자들이 미지급 상여금을 포기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고용승계를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에 회사가 매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후 특정 회사에의 회사 매각은 ...
14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두236 판결]
14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 대한 답안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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