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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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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매매대금 [제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가단67935 판결]
1	... 경우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시 피고가...
2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2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 지상 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가 민...
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924]
3	... 각 일괄 하도급하였다.나. 세영은 2001. 9. 18. 강구조물공사업으로...,696,350113,229,770142,119,42080,161,940401,207,480연체금22,862,15023,098,7508,527...
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304]
4	... 각 일괄 하도급하였다.나. ○○은 2001. 9. 18. 강구조물공사업으로... 차액65,696,350113,229,770142,119,42080,161,940401,207,480연체금22,862,15023,098.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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