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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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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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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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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단413471 판결]
1	... 관하여 단독으로 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43939 판결 참조), 복수채권자가 적법하게 매매예약완결권을...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2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3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판결]
3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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