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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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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판결]
1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
2	근저당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2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2]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3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판결]
3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16428 판결]
4	...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5	무권리자의 매매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발생함 [춘천지방법원 2013. 1. 18. 2011구합1984]
5	무권리자인 동명이인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가 조합과 소송을 통한 합의로 무권리자의 매매계약과 이에 따른 물권행위...
6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6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 무권리자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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