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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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 판결]
1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3] 甲 주식회사가 차량탁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乙에게 차량을 한 장소에...
2	보험금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2	[1]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의 의미 [2]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
3	손해배상(기)(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3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4	[1]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예술의전당이 甲 주식회사와 예...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5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및 채무자의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 이행을 위...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09나121776 판결]
6	...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69458 판결]
7	[1]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되는 ‘피용자’의 의미 [2] 민법 제391조상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73914 판결]
8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9	[1] 금융기관이 계좌 명의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금융기관이 예금계좌 개설에 있어 최소한의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10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10	[1] 환자의 전원과정상 병원측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 판결]
11	[1] 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취사 및 야영금지 ...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12	[1]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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