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2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9나64259]
2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3	압류한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압류로서 대한민국에 귀속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2018가합782]
3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이고 압류는 적법함.
4	추심금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4	[1]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 ...
5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인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2017구합62779]
5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가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
6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나72848 판결]
6	...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7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7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
8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8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뿐만 아니...
9	투자금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나10680 판결]
9	의료인이 아닌 甲이 물리치료사 乙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丙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병원의 재정압박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10	분양대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46537 판결]
10	...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여서...
11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판결]
11	....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의 ‘지시 등’은 수령자에게...
12	양수금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12	[1]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사용된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
1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13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
14	수분양자지위확인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1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위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