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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1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
2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 항소]
2	[1]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 건강피해가 문제...
3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3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5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6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 항소]
6	[1]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
7	건축공사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 항소]
7	[1]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건축공사금지청구의 요건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제반...
8	양수금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8	[1]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및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
9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9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2]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10	어음금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10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과 보증책임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3]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4...
11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11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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