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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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1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
2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2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3	청구이의의소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3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4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4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
5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5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6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
6	... 한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소급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법은 공포한...
7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5606 판결]
7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5605 판결]
8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사...
9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09. 5. 28. 자 2007카기134 결정]
9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10	유체인도등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0	[1]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3]...
11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11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12	종중회원확인등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12	[1]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사회의 거듭된 관행...
13	종회회원확인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3	[1]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사회의 거듭된 관행...
14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4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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