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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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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12874 판결]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2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48678 판결]
2	... 하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채무자의...
3	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0가합3036 판결]
3	...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4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 확정]
4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
5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2993 판결 : 확정]
5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丙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6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 판결]
6	... 무효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대법원 2009. 2. 1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7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7	[1]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
8	대여금등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8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2] 금융기관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
9	대여금등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9	[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소극)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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