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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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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7439 판결]
1	...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841]
2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인가가 소급하여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양도한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장기보유특...
3	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고단1572 판결]
3	....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참조) 위 단체협약 조항을...
4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6064 판결]
4	...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등 참조). 즉,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5	임금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5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휴가...
6	출입금지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6	[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7	등록무효(특)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후27 판결]
7	전자파 방해 차단용 금속피막 형성방법을 제공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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