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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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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1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2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
3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3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6나2032863 판결]
4	...,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망인의 사망 무렵부터 다른...
5	약정금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5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이동전화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유선...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75986 판결]
6	...,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7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8	양수금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8	[1]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그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
9	대여금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9	[1]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상계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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