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 [대구고등법원 2022. 4. 28. 2021나23156]
1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2	용역비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2	[1]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시) [2]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