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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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242 판결]
1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2]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아파트의 임차인 甲 등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976 판결]
2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우선 분...
3	손해배상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58658 판결]
3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
4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2020가합571591]
4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
5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1214 판결]
5	...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다. 판단 앞서...
6	저작권침해등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6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甲 사단법인의 저작물은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 중 하나인 ‘위선지’의 원문...
7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2030130 판결]
7	...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에서 계약교섭...
8	매매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108668 판결]
8	...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9	설계보상비반환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9	...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참조)....
10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2018재누10119]
10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11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3] 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하여 골드바 형태로 정련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수출한 ...
12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2014구단53059]
12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솓그세...
13	시정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 상고취하]
13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
14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14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게 한...
1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판결]
15	[1]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증거증권) [2]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정도 및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서 청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 [3] 甲이 乙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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